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선고 2016구합9539 판결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일부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998년
2. 대전고등법원 1998.12.18 선고 96구2680 판결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1994년
1993년
5. 서울고법 1993.11.17 선고 93구11779 판결
조감법상 양도세 환급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6. 서울고법 1993.05.25 선고 92구3495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2년
7. 서울고법 1992.12.09 선고 90구18366 판결
원고의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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